유시민 항소이유서 전문, 지금 읽어야 할 이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불꽃 같은 증언인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판결 항변이 아닙니다. 양심과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그 시대 청년들이 맞서 싸운 독재의 실상,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담긴 이 문서는 지금도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줍니다.

 

 

 

 

1.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란 무엇인가?

1-1. 항소이유서의 배경과 시대상

1985년, 유시민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군사정권 하의 학원탄압과 학생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고발하며, 단순한 법적 항소문이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1-2. 유시민의 관점에서 본 ‘양심’과 ‘법’

그는 "하느님이 주신 양심"을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률’이라는 체계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시민의 양심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2.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진실

2-1. 사건 개요와 명칭의 혼란

해당 사건은 '서울대 린치 사건', '외부인 폭행 사건' 등으로 불렸지만, 실상은 정보원 혐의를 받던 자들이 학생들에 의해 조사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2-2. 유시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 정의

유시민은 이를 ‘정권과 학원 간의 긴장 속에 벌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폭력의 발생 원인이 정부의 지속적 학원사찰과 정보원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3.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요 메시지

3-1. 도덕적 저항과 민주주의

그는 항소 목적이 자신의 무죄 주장도, 형량 감소도 아니며, 다만 "보다 향상된 사회를 위한 도덕적 책임의 수행"이라고 밝힙니다.

3-2. 양심의 명령 vs 법의 강제력

법은 상대적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라는 주장 속에, 그는 당시 불의한 법 앞에서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3. 학생운동과 비폭력 원칙

유시민은 사건에서 발생한 폭행 자체는 윤리적으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비폭력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고백합니다.

 

4. 당시 정권과 사회적 배경

4-1. 5공화국과 유신의 그림자

항소이유서 전반에는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5공 정권의 비민주성과 유신독재의 유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4-2. 학원사찰과 정보원 문제

당시 정부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보원을 운영하고, 대학 내에 경찰을 상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불신과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었음을 유시민은 지적합니다.

 

 

 

 

 

 

5. 유시민 항소이유서의 현재적 가치

5-1. 오늘날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태도는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2. 시대의 기록으로서의 의미

이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개인의 항변이 아닌,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유시민 항소이유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양심’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